美국방차관보 지명자 "중국 핵전력 증강 속도, 생각 이상"

인사청문 답변…"美핵억지력, 냉전 종식 후 약화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의회 건물 전경. AFP연합뉴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전쟁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정책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케들렉 지명자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의 핵심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대한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격퇴할지 기존과 다르게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중국을 억제하도록 미국의 핵전력을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들렉 지명자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도 거론하며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핵탄두, 운반체계, 지휘통제 체제 등의 발전이 미국과 동맹·협력국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급 이하의 지역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비해 신뢰할만한 핵 대응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등을 위협하는 사거리에서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