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올해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함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목표 시점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도 적극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미사일과 사이버 등 필수 능력 부분에서 핵심적 군사 능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한 것에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2006년 한미 간 기존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날 안 장관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동맹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한미군은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시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 여러 위협에도 대응하는 임무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SCM은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열린다. 양국 국방 수장은 통상 SCM을 마치고 바로 합의한 내용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는 양국이 협의 중인 한미 정상회담 안보·관세 분야 ‘팩트시트’가 나온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유관 기관인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제57차 SCM이 끝난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고 유관 기관도 동참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데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이 선의를 갖고 계속 토론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이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핵무기 보유를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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