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의정 갈등 2라운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직접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하고 범의료계 조직까지 구성한 데 이어 전국 단위 궐기대회까지 예고하면서 갈등 양상이 장기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0일 정부·국회 대응을 총괄할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투쟁 체제로 전환했다.
의협이 문제 삼는 사안은 한의사 X-ray 사용 합법화, 약사의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신설 등이다. 의협은 이들 정책과 법안이 “의료 직역별 역할 경계를 허물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일차 병원이 고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의 전국 궐기대회 개최는 지난 4월 총궐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엔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주최 추산 2만5000명이 참여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이후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투쟁을 선언한 셈이다.
또 의협은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도 연다. 참석 인원은 약 300명 규모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탁 시 지급되는 110% 수가를 100%로 조정하고, 수탁기관과 의료기관이 각각 수가를 분리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관행적 정산 구조를 개선해 검사 질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위탁검사관리료 구조를 일방적으로 줄이면 검사기관과 지역 병·의원 모두 부담이 커지고 실제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시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투쟁 일정까지 구체화되면서 ‘제2의 의정갈등’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소통 없는 정책 강행이 계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제2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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