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주도의 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각 시·도 주요 현안 보고와 예산정책 협의가 이어진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이 처음으로 국비 11조 원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이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역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경남도는 약 100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방비 60%가 지원되고 있다"며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동력 마련 등을 이유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등 경남의 핵심 현안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과 관련해 “지난해 9조 6000억 원보다 1조 5000억 원이 늘어난 11조 140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도 언급됐다. 제조 인공지능(AI) 혁신밸리 예타사업 추진을 비롯해 지역 AI 산업 생태계 조성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2026년도 중점 국비 사업으로는 △거제~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우주산업 특화 3D프린팅 통합지원센터 건립 △AI 기반 친환경양식 스마트관리센터 구축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AI SPACE) 건립 △국립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이 제시됐다.
박 지사는 "이들 사업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과제들"이라며 "당과 정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수출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물론 금융·우주·원전 등 미래 산업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은 부울경이 지역적 특성을 살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주항공·방위·원전 등 경남의 핵심 산업과 AI 기반 산업혁신이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며 "부울경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 산업과 물류 인프라를 살리는 사회간접자본(SOC) 현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운·자동차·기계·조선·원전·방위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대부분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며 "광역 교통망 확충과 물류 산업 인프라를 보강해 부울경이 국가 신성장 동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예산 차원의 지원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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