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대형 공유재산 매각·개발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행정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기획재경위원회·비례대표·사진)은 4일 제33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와 해운대 센텀 세가사미 부지 사례를 들며 “부산시가 밀어붙인 공유재산 행정이 시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최근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를 ‘판매·영업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해 디즈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했으나, 입찰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반 의원은 “지난 3월 시의회 심의에서 시가 장담했던 민간사업자 입찰 참여가 검증되지 못했다”며 “의회가 제기한 용도변경 가능성, 의도적 유찰에 따른 가격 하방, 외부 IP(브랜드) 의존의 지속성 등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1조7000억원 규모의 해운대 센텀 세가사미 부지(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계약금 189억원 납부 후 중도금과 잔금이 계속 지연되자 부산시가 두 차례 독촉한 끝에 지난해 12월 매매대금 40%인 757억원이 납부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잔금과 분납이자는 완납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는 올해 8~9월에도 세 차례 독촉 공문을 발송했으며 사업자가 과거 계엄 사태를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의원은 “사업 이행이 불투명한데도 시는 시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행정이 사업 주도권을 잃은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는 속도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이라며 “사업 실체와 재정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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