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석탄·철광석을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을 UN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UN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해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3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톈퉁, 신평 6 등 북한 선박들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에 해상 환적을 통해 넘겼다”며 “그 석탄은 중국 웨이펑 지역으로 운송·하역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 1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 하역된 사례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 1718위원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을 확정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이번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김정은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만남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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