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이 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공동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평가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하는데 올해 평가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양국 의장은 또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동맹 현대화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전 세계 군사력경쟁 심화로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양국 의장은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는 양국 합참의장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다.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DC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다.
회의 결과는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공군 대장 출신인 진 의장과 케인 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날 오후 각각 KF-16과 F-16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비행할 예정이다. 둘 다 F-16 전투기를 주기종으로 한 조종사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