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경사노위 위원장 중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법조인은 김 위원장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일과 일터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역대 위원장이 학계·노동계·관료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2년간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구의역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원전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이끈 경험이 있다. 김 위원장이 원전처럼 첨예한 노사 문제를 다루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김 위원장 임명으로 노사정 대화는 노동계로 기울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대표한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김 위원장도 친노동 인사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처장은 특허청의 주요 직위를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 류 본부장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과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한 산재 예방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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