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기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발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한중 양국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통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초국가 범죄에 대해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은 이달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양국은 각 국가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스캠(사기)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수사기관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해 전담 부서를 지정, 합동작전과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사기 피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는 중국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이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확인된 보이스피싱 발신지의 94.2%가 중국에 집중될 만큼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국가적 문제로 꼽히는 수준이다.
특히 해외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010 번호로 변경하고 국내망을 활용하는 등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범죄조직이 발신지를 숨기면서 현지에서 범죄 단체를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피해는 지속적으로 확산돼 중국 공안 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된 조직의 총책도 대부분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라며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스캠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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