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생 분야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과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7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향후 5년 경제 협력 공동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국 민생 강화에 방점을 두고 협력 의지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국은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약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직전 계약은 지난달 만료된 상태였는데 연장한 셈이다.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왔다. 이번 계약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국 정부 부처 간 체결한 MOU는 △2026~2030 경제 협력 공동 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실버 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이다. 이 중 경제 협력 공동 계획은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뼈대다.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MOU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실버 산업 및 혁신 창업 협력과 식물검역 요건 등의 MOU는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에 대해서는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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