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3년 만에 핵실험을 예고하자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군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 핵보유국 인정 발언,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등과 맞물리면서 중국·러시아·이란 등과의 무력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리처드 코렐 미국 전략사령부(USSC) 사령관 지명자는 30일(이하 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책 답변서를 통해 “러시아·중국·북한은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전력을 확장하고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렐 지명자는 핵실험 재개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통령의 의도에 대한 통찰력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핵 지휘·통제·통신(NC3)을 포함한 전면적인 핵전력 현대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1시간 전 밝힌 입장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트루스소셜에 “(핵무기 보유 규모에서) 러시아는 2위, 중국은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5년 내에 (1위인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핵실험을 시작할 것이고 즉시 이행되도록 미국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백악관조차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배경을 중국·러시아에 대한 협상력 강화, 정치적 핵실험 재량권 증대,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과장 등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요국들이 핵 군비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WSJ에 따르면 미국이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때는 1992년, 중국은 1996년, 러시아는 1990년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내년 2월 만료되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러시아와 이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은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자국은 최근 핵실험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사거리가 무제한인 신형 핵추진대륙간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수중드론 ‘포세이돈’을 시험 운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무책임하고 퇴보적”이라고 비난했고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5개 핵보유국은 핵실험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로프노르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핵 전문가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만약 미국이 러시아와 비슷한 새 핵 운반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면 중국이 그 뒤를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했다.
일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영향으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한층 더 세질 것”이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일본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봤다. 일본 방위성은 올 9월 전문가 회의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한 채 장거리 장시간 잠항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핵을 뜻하는 ‘차세대 동력’ 잠수함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