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상견례인 데다 다자 외교 행사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깊은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11년 만인 시 주석의 방한이 곧 ‘한한령’ 해제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월 1일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의제는 크게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두 정상 모두 지방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토 아래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가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협의됐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친밀했던 한중 관계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발표로 급격히 얼어붙었고 윤석열 정부 시절 더 경색됐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로 꾸준히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관계 복원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좋지 않았던 관계를 복원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협력 외에도 비공개적으로 서해 구조물이나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APEC 계기의 정상회담인 데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국 간에 급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중국의 속내가 복잡한 게 변수로 꼽힌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는 자주 언급되는 원론적인 코멘트인 만큼 언뜻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이를 반대할 경우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데다 특히 북한의 불법 핵무기를 용인해온 만큼 이 이상의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핵추진잠수함이 정상회담 중 언급된다면 중국이 14일 제재 목록에 올린 한화오션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 문제까지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 해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선포한 적이 없는 만큼 해제할 수도 없어서다. 강 교수는 “시 주석이 방한한 사실 자체가 한한령 해제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방한 기간 시 주석에 대한 예우에도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시 주석은 이번에 국빈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 역시 같은 국빈 방한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 “유사하게 의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일 시 주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갓 만든 경주 황남빵 세트를 보자기로 포장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31일에는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선물했다. 시 주석은 이날 개막한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맛있게 먹었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국 측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거듭 입장을 밝혀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최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제안보 환경이 급변했다”며 “우리는 안미중, 경미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