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협상의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이나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한미 합의에 포함 안 된다고 밝혔다”며 “대체 누구의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의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향후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정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며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과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두고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까지 번졌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배당 성향 기준과 분리 과세 요건 등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와 여당의 말이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정권의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정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 입장과 투자자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배당소득 2000만 원 까지는 세율을 9%로 낮추고 최고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정권은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대안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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