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화해모드를 조성했던 의사단체가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성분명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제도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권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일 정례 브리핑에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려 대정부 및 국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이것이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침해이자 의약분업 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와 앙숙 관계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개원가의 반발이 크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러 악법이 제안되고 의료 제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데 일전에 말씀드린 악법 2가지와 위수탁 검사 관련 내용에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의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달 개최하려다 잠정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는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모아 11월 안에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의료체계가 심각한 왜곡과 혼란의 위기에 처했다”고도 했다. 새 정부와의 허니문이 5개월 여만에 끝난 셈이다.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는 "결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내년 2월에 먼저 전문의 시험을 본 뒤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의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과 수련 부실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도 2월 말까지 병가 등 여러 이유로 수련이 안 되는 경우 추가 수련을 하고 수련을 마치는 날짜에 자격증이 나온다"라며 "시험 외에 거쳐야 하는 과정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관리가 잘 되는지 (병원·학회와 함께) 의협이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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