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 질서유지 차원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2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해당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16회 연속 불출석했었다.
이날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곽 전 사령관이 “스스로 예하부대 지휘관들에게 부하 개인에게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실무장을 시키지 말라고 했다면 시설 확보는 민간인 질서유지 차원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질서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 질서유지나 시민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암시나 임무 지시를 받았다면, 장관에게 ‘어떤 성격의 계엄이고 병력 투입 규모는 어떤지’ 궁금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만약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은 경호와 시민보호를 위한 것’이라 말했다면, ‘그럼 경찰을 넣어야지 왜 군을 투입하느냐’고 되물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그런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 주신문 과정에서 탄핵심판 등에서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고, YTN 영상을 함께 보고 있어 그 장면을 명확히 기억한다”며 “거친 표현을 자제하려 자술서에는 ‘부수고’를 ‘열고’, ‘끄집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로 순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말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상현 1공수여단장이 “사령관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마이크로 전파돼 사실이지만, ‘도끼’란 말은 12월 10일 국회에서도 들었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1일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식사자리를 가졌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계엄’이라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확보해야 할 장소’,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기억 속에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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