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공급대책 입법과제 연내까지 발의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후속 과제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급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관리 등 5개 중점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7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총 20건으로 정리했다. 이 중 11건이 발의 됐고 나머지는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국토부는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제정하고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논의된 분야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소통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써달라"며 “공급대책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적시 추진하고 향후 이행 실적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