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정책을 앞세워 세계 무역 질서 재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체납한 분담금 약 2500만 달러(약 35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기구에 대한 분담금 지급을 재검토한다며 납부 보류를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체납금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WTO 연간 예산의 11%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WTO의 지난해 예산은 2억 500만 스위스프랑(2억 5700만 달러) 규모로 미국이 내야할 몫은 당시 환율 기준 2570만 달러였다.
하지만 국제기구 출연금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에 WTO는 지난 3월 미국을 ‘행정 조치’ 대상에 올렸지만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미국이 더 이상 행정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직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2024년 WTO 분담금이 납부됐다”고 FT에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분쟁 조정 역할을 하는 WTO를 겨냥해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달에는 백악관이 WTO를 “이빨 빠진” 조직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무역 부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백악관은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납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은 아닐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이 WTO에 통제 강화의 의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사이먼 이베넷 교수는 미국의 분담금 지급은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연명 장치라면서 “부활이 아니라 통제가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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