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 달러 선금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 달러 투자 상한을 정해서 하되,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사이임을 밝혀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마스가(미국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 1500억 달러의 경우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금융과 은행 보증 대출 등을 활용해 신규 선박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또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대상 기업들에 있어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냈고, 수출 주요 품목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상호관세는 15%를 유지하며, 자동차 및 부품관세 역시 15%로 인하된다. 반도체는 우리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세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선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잠수함이 다가온다. 실질적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된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가져온 협상 과정도 긍정적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결과라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한미동맹이 더 단단해지고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국회는 협상 결과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명 제과점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 과로사 논란과 관련해선 “사측은 과로사임을 부인하면서도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근로 감독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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