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5년 전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월등히 큰 것으로 드러나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촌 생활 만족도는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포인트(P) 하락했다. 주거환경·교육·교통·보건의료·문화체육을 비롯해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5년 전보다 후퇴 양상을 보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업인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같은 기간 23.8%에서 30.1%로 6.3%p 크게 뛰었다. ‘10년 후 어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도 46.2%에서 53.9%로 7.7%p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선 지난 윤석열 정부 어업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확인됐다. 윤 정부가 어업 정책 전반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보다 약 3배 높았다. 특히 국정과제였던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어촌 생활 수준 개선’이 ‘가장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높았다. 어업 정책이 ‘기대된다’가 53%로 ‘기대되지 않는다’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업 정책 평가를 보면 만족 29.7%, 보통 49.8%, 불만 20.6%였는데 이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친 6년간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만족도 수치다.
어민들이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최소 생산비 보장과 어민 기본 소득 등 경영 안전망 구축’(45.8%), ‘수산자원 관리와 재해 보상 강화(40%), ‘어업 재해 보상 강화’(37.8%)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어민들은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정부(해양수산부), 대통령실, 국회(정당), 수협 등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 기관들에 대해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국회(정당), 대통령실, 정부(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정당)는 ‘못하고 있다’(31.3%) 평이 ‘잘하고 있다’(24%)를 앞지르며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꼽혔다.
어촌 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에 대한 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어민들이 바라보는 정부의 어촌 빈집 관리·활용 평가는 부정적(38.6%)이 긍정적(21%)의 2배에 육박했다. 어민 절반 이상은 전국에 2만개가 넘는 어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60.2%)고 응답했다.
농어촌 빈집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절차를 구체화해 빈집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법안이다. 서 의원을 비롯해 올해 여러 의원이 발의했지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어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업 현장의 인력난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력난 해소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73.6%에 달해,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한 정부의 해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 가량에 그쳐 정책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제정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난해 2월까지 만들어졌어야 할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갈수록 팍팍해지고, 고단한 어민의 삶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는 어민의 목소리와 비관적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어민 권익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매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들의 삶의 질과 정부 정책 평가 등을 위한 ‘어업인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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