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일대,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가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3곳에 총 2148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상봉역 등 3곳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께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4만 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또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한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 사업자와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연말까지 총 4만 8000가구 이상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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