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모든 부처에 부동산공급 장관회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체계적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 공급 장관회의를 모든 부처에 제안해놓았다”며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9·7 공급대책’의 후속 집행을 위해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조직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의 비판적 반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심”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등을 거론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고 제안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초환 폐지에 대해 “현재 재초환은 법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폐지 관련 법안도 올라와 있다”며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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