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 명칭이 폐지되고 ‘도움·배려병사’로 관리되고 있는 군 부적응 장병이 최근 5년간 10만 명이 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 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움병사’와 ‘배려병사’로 분류된 장병은 총 10만 83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인 도움병사는 3만1749명에 달했다.
특히 ‘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분류되는 장병들의 군 생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배려병사는 7만 655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각 군에서 도움·배려병사로 분류된 인원은 1만 7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육군 1만 4209명, 해병대 2122명, 해군 579명, 공군 256명 순으로 많았다.
도움·배려병사 1만7000여 명은 1개 사단(1만 5000명)이 넘는 규모다. 일반적인 육군 보병여단(2400여 명) 기준으로는 7개 여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 8198명에서 2022년 2만 3692명, 2023년 1만 9765명, 2024년 1만 9436명이었다. 올해 9월까지는 1만7166명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세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군별로는 양상이 다르다. 해군과 해병대는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의 경우 2021년 2만 6118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만 4209명으로 45.6% 감소했고 공군도 같은 기간 307명에서 256명으로 16.6% 줄었다.
반면 해군은 2021년 369명에서 2024년 471명으로 27.6% 증가했다. 올해 9월 기준 579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를 넘어섰다. 해병대 역시 2021년 1404명에서 2024년 2939명으로 109.3%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2122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해군과 해병대만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움병사’는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거나 자살 시도, 정신질환 등으로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의미한다. ‘배려병사’는 폭력·군무이탈 등의 위험성이 있으나 상담과 교육을 통해 복무 적응이 가능한 인원을 뜻한다.
기존 관심병사 제도(A·B·C의 3등급 분류)가 2015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공식 명칭이 변경돼 ‘도움’과 ‘배려’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육군과 공군은 감소하는데 해군과 해병대만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분류상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복무 환경과 병영 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이들의 특수한 근무환경이 복무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과 정신건강 관리 체계 강화, 복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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