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의사 결정권자들의 주택 매각을 건의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 실장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약 대로 분당 집을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이 국민들의 주요 자산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신 분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불리고 일반 국민들은 주거 수단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갭 속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일정 부분 수긍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또 대출 부채 규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투기적 요소라든가 또 실소유와 거리감이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심”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밀도 있는 공급 등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차 11월 중 만나기로 했다”며 정책적 공조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이상경 전 차관의 ‘갭 투자’와 관련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민간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던 점을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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