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29~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동결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행의 이번 회의는 엔화 약세(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의 계승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일본을 방문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28일 “아베노믹스 때와 상황이 바뀌었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요구해 일본은행 입장에선 ‘상반된 외부 압박’을 이중으로 받는 상황이 됐다.
시장선 “10월 회의선 동결” 우세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금융정책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명으로 90%에 달했다. 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는 3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한 직후(21~24일) 이뤄졌다. 인상 시점은 내년 1월(12명)이 가장 많았고, 올 12월(10명)이 뒤를 이었다.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이번 회의(10월)라고 예상한 응답은 10%에 그쳤다. 12월은 50%로 9월 조사의 22%에서 급증했다.
다카이치, 저금리 지향 ‘아베노믹스’ 계승
시장에선 새 정권과 일본은행의 소통의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8년간 유지해 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정책금리를 인상하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금융 정상화로의 전환’을 시작한 반면,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표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 계승자다. 저금리를 유지하고,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를 부양하자는 것이다. 마루야마 요시마사 SMBC닛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정책 운영에서 진정한 자율권을 얻기 어려워 10월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물리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완벽하게 확보되지도 않았다. 미국에서 이달 들어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고용통계를 비롯한 경제지표 다수가 공표되지 않고 있다. 우에노 다케시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 현황 파악이 어려워졌다”며 “관세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일본은행이 당분간은 데이터를 지켜본다는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결정의 또 다른 기준인 임금 인상 역시 내년 인상 수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돼야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美선 “언제적 아베노믹스?” 금리 올려라 압박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은 미국 정부로부터도 압박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함께 일본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만나 “아베노믹스 도입으로부터 12년이 흘러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는 ‘엔고’와 ‘장기 디플레이션’이 뿌리 깊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아베노믹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엔저’와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8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은행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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