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 청산 지연 막는다…부동산원, 운영 규정 만들어 관리 강화[집슐랭]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 발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청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완료로 입주가 끝난 후에도 조합이 청산을 지연시키면서 운영비 등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 청산 절차를 구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 운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회계 및 행정 업무, 의사 결정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기준 조합 해산 후 청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327곳에 달한다.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총 1조 3880억 원이었지만 남은 금액은 4867억 원으로 청산 과정에서 9013억 원이 사용됐다. 서울은 156개 조합이 해산 시점에 9583억 원을 보유했지만 남은 자금은 2831억 원으로 7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이 지연되면 예산 사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조합 청산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조합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운영 규정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