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거세다. 야당이 연일 현장 행보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는 한편, 여당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자제하며 정책 뒷받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 잡아라”…연일 현장 스킨십 나서는 국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 실패가 아닌 입법 폭주, 사법 파괴에 이어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특히 “자신들은 국민에게는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들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쫒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을 잔혹한 생존 게임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현금 부자’만 이득을 보는 사실상의 ‘서울 추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로 강북 주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의 단기적 효과에 대해 18~29세 응답자의 54.7%, 30대의 53.5%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은 연령대는 두 연령대에 국한되는 등 청년층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 대책 중요”…與, 한 발 늦은 현장 행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에 비해 한 발 늦게 현장을 찾으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 성수1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히고 ‘공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이 동심 주택 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자세로 제도·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앞서 발표된 9·7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과 동행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서울 전역의 주택 공급 부지를 면밀히 발굴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김윤덕 장관께 전달해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뒷받침과 함께 야권의 공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유로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겠다”면서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부동산 구설수에 휘말리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별의원의 돌출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라"며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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