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두고 울산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와 동구청이 연이어 강력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방사청에 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연장 조치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최근 “12년 전 한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여전히 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력 철회를 촉구했다.
갈등의 발단은 방사청의 연장 결정이다.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회사는 3년간 방사청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8점 감점을 받아왔다. 검찰이 1명에 대해선 항소하면서 2심 유죄 판결은 2023년 12월에 나왔다. 그러자 지난달 30일 방사청이 감점 적용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최초 형 확정일이던 감점 적용 기간 산정의 근거를 2심 확정일로 바꾸면서 1년이 연장된 셈이다.
지역에선 비논리적인 ‘무한 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해당 직원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3년간 입찰 제한과 보안 감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조치 종료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감점 적용으로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에서 불리해졌고, 특수선사업부와 협력사 인력 2100여 명은 고용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울산상의는 “3년간 수주 공백에 더해 연장 기간 동안 함정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역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구는 정치적인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세계 4대 방위강국’ 도약의 핵심으로 강조했다”며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로 한국 해양 방위산업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체제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HD현대중공업은 조선 방위산업의 상징적 기업으로, 현재 KDDX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해외 방위산업 진출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12년 전 사건으로 발목이 잡힌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게 울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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