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구로구 가리봉2구역을 찾아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른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가리봉2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장에서 매물 거래가 위축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다 2023년 6월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 이달 1일 구로구청에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어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 중이다.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임기인 2012~2020년 총 389곳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으로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제도 혁신과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 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며 “가리봉2구역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속통합기획2.0으로 공급을 빠르게 밀어 올려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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