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재판중지법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재판 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판 중지법 재추진 말씀도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그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당독재의 수단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전혀 망각한 것 같다”며 “아직도 본인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홍위병의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 조 처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된 고발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며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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