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10.15 대책은 청년 절망 선언…'새판'짜기 절실"

정부 부동산 대책 공세 수위 높이는 野

조은희 "오락가락 정부 정책 믿기 어려워"

"현실적 정책금융, 공정한 규제정책 시급"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희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청년층의 희망을 짓밟은 절망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새판 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출산 장려와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기여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도 6.27 대책 이후 80%나 감소했다”며 “자산가에게는 대로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벽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4억 원만 지원한다”며 “이른바 ‘고소득 흙수저’ 청년들은 정책대출에서도 제외되고, 은행 대출마저 막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에 내몰렸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추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도, 강남의 49억 원 오피스텔은 자유롭게 거래된다"면서 “그러나 도봉구의 4억 원 아파트는 거래조차 막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10.15 대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며 “대환대출 LTV를 9일 만에 번복하고 전세퇴거자금·비주택 LTV 규제도 수시로 바뀌었는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냐”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결국 이번 대책은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자산 격차만 키웠다”며 “현금 부자는 여유롭지만 청년층은 절망에 빠졌고, 가계부채는 줄지 않은 채 금융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금융, 중저가 주택 공급 확대, 공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상 위 통계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은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