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에 이어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선 직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당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법부가 대선 이후 재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자 이 대통령 재판중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현재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올해 6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커지자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 5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재판 재개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법부 인사가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재판 재개를 꾸준히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당 지도부가 이를 공식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민주당은 사법 관련 추가 입법도 예고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 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여당이 재판중지법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면 이 땅의 법치주의는 죽은 것”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그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당독재의 수단을 통해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다”며 “아직도 본인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홍위병의 끝판왕 조 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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