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 대신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로 임무가 재조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사업자 금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사로 나서는 LH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LH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정부의 9·7대책에 따른 민간참여사업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사업자 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대상 지원체계 구축 △주택공급 활성화 기반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발굴 △관련 협의체 운영 및 협업체계 마련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LH는 HUG와 협업해 민간건설사 자금지원을 위한 HUG보증상품 신설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증 대상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중 분양주택에 한해 민간이 우선 조달하는 금액이고, 대출이율은 보증 신설 후 금융기관 협의하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LH는 올해 상반기 3만 가구, 8조 3000억 원 규모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했다.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총 8개 블록(3개 패키지) 5만 1000가구, 약 1조 4000억 원 규모 사업을 추가로 시행 중이고 그중 2개 블록은 민간사업자 금융지원 시범 사업으로 이달 말 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공주택 사업 참여 민간건설사의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택공급의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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