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한미 안보 현안과 관련해 양국간 논의가 순조롭다고 밝혔다. 교착상태인 관세협상과 달리 안보 현안에 협상은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야 한다면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 자주 국방을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현지시간 22일·한국시간 23일)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명백하다"며 "그러나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한중,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 끼인 한국의 처지가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강조할 것이며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하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런 일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국의 압박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이미 문제인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한은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면서 한국이 30여년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단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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