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당내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가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는다.
TF에서는 사법행정을 전담해 온 법원행정처 개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TF 구성 지시를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법원의 유보적인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이 대응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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