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로 둔갑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기서 그는 “당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파급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를 다룬 보도를 지적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마치 은밀하고 정략적인 것 같은 제목을 뽑았다”며 “언론의 제목장사, 언론개혁은 포털사이트 편집권이 아니라 검색해서 보는 방식으로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사법부가 재개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6월 12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이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당시에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 5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당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법부 인사가 재판 재개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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