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국토위나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여당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나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가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서울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쳐 선회한 모양새다.
정부가 10·15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당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전직 정책위의장이던 진 의원이 일찌감치 인상론을 들고나왔고 “개인적으로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국토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행안위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될 취득·보유·양도세 등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 정책에 대해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이 (당의) 변함없는 기조”라면서도 “혼선·엇박자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통일된 부동산 대책 대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에 오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뒤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이 10·15 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걸 두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 차단에 주력하며 입단속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 의원들에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인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10·15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책을 철회하고 청년·서민들을 위한 새 주택공급책 수립에 더 공들이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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