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주장해온 대표적 부동산 개혁론자로 주목 받았지만 취임 넉달 만에 하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전날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초강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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