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전 범죄수익 회수…與 '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범죄수익 겨냥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당론 추진"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70여건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기 위한 ‘독립몰수제’를 정기국회 내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뺏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며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로, 캄보디아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인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 일자리,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 건과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국민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 터진 분들, 아이들 교육에 마음고생 많았던 도서·벽지 부모들, 평생 학습에서 소외된 장애인들, 건물 관리비를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