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강경 발언 또는 실언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을 까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개혁, 부동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마다 나오는 예상 못 한 설화에 당 지도부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24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에서 회의했는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소속 의원 중에서 ‘탄핵’을 언급한 경우는 처음이다. 방송 진행자인 김 씨도 당황한 듯 “그거는 또 다른 얘기”라며 발언을 자제시켰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론’까지 제기한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 수요층이 들끓는 상황에서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는 23일 YTN라디오에서 10·15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통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9일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여당에서조차 ‘물러나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이 언급된 MBC의 보도 내용을 두고 항의하다가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로 야당은 물론 언론계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페이스북에 “MBC의 친(親)국힘 편파 보도가 언론 자유냐”고 올렸다가 오히려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연이은 설화에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뒷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이라며 “탄핵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의 돌발 행동을 두고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지도부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조만간 원내대표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과유불급이다.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지도부 외 의원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여권 인사의 실언으로 기세를 얻은 국민의힘은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욕망의 화신이 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먹다가 국민을 향해서는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노도강’ 지역까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놓자 ‘서울 추방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일정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 최 위원장의 MBC 보도 개입 논란을 두고 직권 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MBC 관계자를 문책하고 퇴장 명령을 내렸다”며 “위법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양 의원의 ‘조희대 탄핵’ 발언에 대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의 극치”라며 “민주당의 도발이 금도를 넘어섰다”고 논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