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7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연속 동결 조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율 불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아파트 값과 가계대출 추이,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후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집값 불안에 또 발목을 잡혔다. 올해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있지만 금리를 성급히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불가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하며 3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압박 등이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통화정책의 제약이 커진 만큼 이제는 ‘핀셋 부양’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에 더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11월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지만 세입 전망을 상향해 확장 재정의 포석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가운데 1차분인 9조 원을 풀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
재정승수가 낮은 현금 뿌리기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는 작은 반면 물가와 집값은 물론 환율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유럽의 모범적인 재정 건전 국가로 꼽혔던 프랑스가 ‘돈풀기’ 유혹에 빠져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땜질식 돈풀기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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