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이 구조적 돌봄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 노인 1인 가구 급증과 요양시설 포화 상황에서 부산시가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섰다.
부산시는 23일 ‘부산형 돌봄통합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 패러다임 전환 시도이자 중앙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현장 대응력을 선제적으로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추진단은 시 행정부시장이 단장을, 사회복지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주택정책과 등 6개 반 21개 팀으로 꾸려졌다. 부서별로 돌봄서비스 발굴, 의료·요양 연계 방안 마련, 공공·민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돌봄·의료·주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행정적 대응과 함께 의료·요양 현장과의 연계 강화도 본격화됐다. 시는 추진단 출범과 병행해 이날 부산사회서비스원에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협력회의’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와 16개 구·군 담당자,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15분 방문의료지원센터 추진 현황, 돌봄서비스·방문진료 연계 강화,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공유했다.
15분 방문의료지원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생활권 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구·군 단위에서 방문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델이다. 시는 이를 지역 돌봄체계의 핵심 축으로 삼아 방문진료·요양·복지서비스 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개정, 전담조직 강화, 구·군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부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부산형 돌봄통합추진단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지역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 전국 통합돌봄 정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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