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추진

문진석 "캄보디아 사태 피해자는 재산 잃은 국민"

유죄판결 확정되지 않아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언론사 주최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10.23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독립몰수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불법 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원내수석은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 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