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문재인 정부 시즌 2'…부동산 계엄 즉각 폐기하라"

국힘 서울시당, 10.15 부동산 대책 페기 촉구

"국민 삶 옥죄는 실패한 文 정부 시즌 2 정책"

김재섭 "이대로 진행되면 주거사다리 끊겨"

배현진 "서울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문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 25개 자치구의원 등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국민 분열과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10.15 부동산 계엄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꿈마저 짓밟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규탄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을 옥죄는 처사이자 실패가 자명한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책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한 것은 시장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며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강북 주민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강남 투기 세력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날 주사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또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욕 잘하는 문재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청년·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완전 끊긴다”며 “내 집을 살 수도 없고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급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이것은 비단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서민의 문제"라며 “지금 시점에서라도 정책을 물리고 정상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중앙당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에 발맞춰 서울시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