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사흘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다시 미국 워싱턴DC로 향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 국익의 최선안을 만들려고 간다”고 강조했다. 이달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인 진전”을 언급했지만 재차 ‘국익 최선’을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례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미국 관세 협상에 집중하며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막판 조율에 성공할 경우 올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미뤄진 안보 분야까지 패키지 성과가 담긴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겠다는 점을 김 실장은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만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각에서 제기한 부분 합의를 일축했다. 그는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 되는 것”이라며 “그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부분만 사인하는 것을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협상의)마무리라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순간이 있어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막판 합의 도출을 좌우할 변수는 김 실장이 밝힌 ‘한두 가지’ 쟁점이다. 그는“많은 쟁점을 두고 양국이 의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가 아직까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미국은 3500억 달러의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외환시장 충격을 충분히 설명해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인식시킨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현금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후속 방미 협상에서 한국의 ‘10년 중장기 분할 투자’ 제안을 미국이 수용해줄 경우 한국은 현금 투자 비중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대 연 20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요구대로 현금 비중을 늘릴 테니 나눠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금 투자 부담을 재차 줄일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배분과 투자처 선정 방식 등의 조율도 쟁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APEC이 데드라인이 아닌 레버리지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쫓기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한국과 공정한 협상을 했다”고 밝혔다. 불과 사흘 전 “미국으로 수천억 달러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공정하다”며 압박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을 통해 ‘트럼프 관세’ 효과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국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이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8월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정리된 발표가 없었다”며 “통상 이슈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분야까지 보류된 상태인데, 만약 통상 합의가 완료되면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인천=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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