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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APEC계기 북미 회담, 가능성 낮지만 배제못해"

'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상원통과 국방수권법안에 최종명시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APEC 정상회담과 관련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태규 특파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진단이 미국 내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한 조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은 회의적이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1박 2일로 짧은 데다 미중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인 만큼 수행팀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병행할 여지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여 석좌는 “중국 측 소식통에 의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권유했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우군으로 둔 김 위원장이 지금 회담을 원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도 이날 팟캐스트 대담에서 “북미 정상이 단순히 인사를 하는 수준이라면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역시 “일종의 상황 파악, 접촉 유지 차원에서 둘의 약식 만남은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말하고 판문점에서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상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미 하원을 통과한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현재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이다. 연말께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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