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안 올린다" 하루만에…진성준 또 "인상해야"

■ 與 부동산대책 내홍

"집값 못잡는 것 선거에 더 위협"

당내선 여론 의식 신중론 방점

주택공급 확대 후속입법도 속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반면 ‘조세 강경파’인 진성준 의원은 22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어야 한다며 “그랬으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아파트 값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세제 개편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궁극적인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결국 세제를 건드려야 한다. 보유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론 반발이 큰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이 직접적인 주택 안정 수단이 된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공급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를 현실화시킬 필요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냐는 논쟁이 있는 것”이라며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문진석 의원)’, 토지 수용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토지보상법’, LH 공동주택 용지 미매각 원칙을 정립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22건의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공식 사과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