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지도자로 선출되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미일·한미일 관계 변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부터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경과에 눈길이 쏠린다. 관세,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대미 현안이 많은 까닭이다. 더욱이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미국이 아직 한국에는 거론도 하지 않은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관련 협의가 먼저 있을 경우 이는 한국에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초부터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0%대인 한국이 이를 3% 중반대까지 끌어올리면서 국방비를 8% 정도씩 늘려야 10년 뒤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다카이치 사나에, 140년 만에 일본 첫 女총리 선출
지난 21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사상 첫 여성 총리에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일본의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는 까닭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투표에서 사실상 104대 총리 당선을 확정했다. 일본은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이토 히로부미 초대 총리부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까지 140년 동안 줄곧 남성 지도자만 선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나루히토 일왕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나 회사원 아버지와 경찰관 어머니를 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인물이다. 세습 정치인이 많은 일본 정가에서는 드문 출신 배경을 지녔다. 그녀는 1992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도쿄의 명문 와세다대와 게이오대에도 모두 합격하고도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진학을 포기하라는 부모의 요구로 고베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학 졸업 후에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창업주가 설립한 정치인 양성소 ‘마쓰시타 정경숙’에 들어가 정계 입문을 준비했다. 1987년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패트리샤 슈뢰더 당시 민주당 하원의원의 사무실에서도 잠깐 일했다. 귀국 후 시사 방송 패널로 활동하던 다카이치 총리는 1992년 처음 출마한 중의원 선거에서는 낙마하고 그러다 이듬해인 1993년에 무소속으로 첫 당선에 성공한다. 정계 입문 동기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그때부터 비슷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뜻을 함께 모았다. 그녀는 나라현에서만 10선을 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일찌감치 ‘극우’의 길을 걸었다. 30대였던 1990년대 후반부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개정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6년 제1차 아베 정권에서는 오키나와·북방 담당상 등 내각부 특명담당상으로 발탁되며 처음으로 입각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도전했지만 두 번 다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지난 4일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등 경쟁자를 제치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선호하는 ‘아베노믹스’ 신봉자로 알려졌다. 여러모로 아베 전 총리와 닮아 있어 ‘여자 아베’라는 별칭도 붙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지수는 그녀의 아베노믹스를 기대하며 21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APEC 정상회의 직전 日총리와 회담…방위비·관세 등 논의 가능성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되면서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극우적인 면모를 보였던 아베 전 총리가 여러모로 한국과는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까닭이다. 특히 제2차 아베 내각 때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와 강하게 부딪쳤던 기억은 지금도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문제는 한일 관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그때와는 또 다르다는 점이다. 아베 내각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미국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관세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적대적 경제 정책은 미국에 없었다. 미중 경쟁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으나, 학습 효과를 장착한 중국의 대응은 이제 훨씬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경우는 그 사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더욱이 한일에 대한 공동 위협인 북한의 핵무력은 한층 더 고도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을 믿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됐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안게 된 글로벌 과제가 많아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한미일 관계 강화를 강조하며 문 전 대통령과는 다소 결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7일 곧바로 일본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한국인의 이목도 크게 집중되는 분위기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직후 미국 지도자가 일본을 찾는 것 자체가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왕과 만난 뒤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함께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국 해군 기지 시찰,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29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 요미우리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세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난다면 방위비 증액, 관세 영향 후속 조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니치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27∼29일 열도를 방문한다면서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일본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GDP의 2.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이 방위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3.5%까지 올리라는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 상반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도 회원 탈퇴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국방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는 GDP의 3.5%로, 간접비를 포함한 국방비는 5%까지 늘리기로 최근 겨우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에 따른 영향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식량·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위험과 과제에 국민들과 손잡고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정상회담 이전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국제 무대 신고식을 치르고, 이후 한국 APEC 정상회의에도 참가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과도 (협상을) 잘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그런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국가 안보이자 국부(國富)이고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그 돈은 예전에는 우리에게 빼앗아 가던 나라들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비, GDP의 3.5%까지 상향 압박 받을 수도…매년 3.4% 성장하면서 7.7%씩 늘리면 2035년 달성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논의는 APEC 정상회의 때 있을 수 있는 한미정상회담에도 곧장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달리 관세 후속 협상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이 전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안까지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꾸준히 압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아베 당시 총리와는 거의 매달 만나서나 통화하며 각별한 친분을 수 차례 과시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7일 이시바 당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와중에도 2022년 암살당한 아베 전 총리를 거론하며 “신조는 위대한 친구였고, 내가 그렇게 슬펐던 적은 없다”고 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두고 “나는 신조와 열심히 했다”며 다섯 차례나 아베 전 총리의 이름을 언급했다.
실제 관가와 외교가 일각에서는 관세 관련 이견을 좁힌 한국과 미국이 29일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에 안보까지 아우르는 합의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이 국방비를 유럽처럼 GDP의 3.5%까지 늘리고 미국산 무기를 더 사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지난 19일과 20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22일 또 방미 길에 오르기로 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양국 간 논의에 뭔가 달라진 기류가 있기는 있었다는 뜻이다.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선제적으로 증액한 부분이 있긴 하다. 국방부는 지난달 2일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 많은 66조 2947억 원으로 이미 책정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8.2%)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8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GDP의 3.5% 수준까지 방위비를 늘리려면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려야 2035년 간신히 도달한다고 추산했다. 심지어 이는 내년부터 한국의 명목 GDP가 연 평균 3.4%씩 성장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14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GDP 예상 성장률은 고작 0.9%다. 미국(2.0%)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데 있어 대미 투자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 부담 역시 일본보다는 버거워 할 처지에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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