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어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다"며 "세 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 누굴 위한 접대였나"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도 n분의 1을 해야 하나"라며 "조희대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민주당 사법개혁안 비판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보복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라는 비판에는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재판이 그렇다"며 "판사들은 다 신이고 무오류인가.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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