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생을 죽이고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열고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 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을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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