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생산적 금융’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랠리’를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견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와 생산적 금융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왔다. 이날 각 부처에 투기 수요 억제를 지시한 것도 주택 수요 압력에 따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벌 방침 또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 조직화돼서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게 통신사에서 보이스피싱을 자체 점검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동의 문제 등을 질문하고 “대응 자체도 통상적이 아니라 비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재해 엄정 대응 의지 역시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 추이에 대해 물은 뒤 “추락 사고의 경우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이 상식인데 밑에 왜 매트도 깔지 않느냐”며 “민간 분야에서는 문화가 전환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의료 대란’이 공식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데이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신속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이번 예비비는 올해 긴급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복구 비용 1521억원으로 편성했다.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는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1303억원을 배정했고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원 등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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